지난해 9월 미국 증시가 20% 이상 하락이 없는 전후 최장의 강세장을 기록한데 이어 이번에는 전후 최장의 성장국면을 기록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Fed의 위기극복 노력과 제조업 부활의 성공한 미국 정부의 산업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디플레를 우려하는 우리로서는 부러울 따름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식적이지 않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전후 최장의 성장기간을 달성했다고 해서 난리이지 않습니까?
-美 언론, 전후 최장 성장기간 경신 ‘일제히 보도’
-경기판단공식기구인 NBER, 아직 입장 ‘미발표’
-올해 1분기 성장률 3.1%, 한국 성장률 -1.6% 대조
-경기순환상 성장국면, 2009년 6월 이후 121개월
-1990년대 부시-클린턴 장기호황 기간 ‘120개월’
-플로리다 출정식 부진 트럼프, ‘흥분했다’ 소문
Q. 전후 최장의 성장기간을 달성하기에 앞서 미국 증시는 이미 전후 최장의 강세국면을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리먼 사태 10년, 작년 9월 전후 최장의 강세장
-강세장, 대표지수가 20% 이상 폭락 없는 장세
-1990년대 부시-클런턴 시대 강세장 뛰어 넘어
-업종별로는 흥망성쇠, ‘창업자 정신’ 명암 갈려
-강세장 일등공신, 아마존을 비롯한 ‘MAGA’
-과거 강세장 공신 GE, 다우지수 산출서 ‘탈락’
Q. 솔직히 우리로서는 부러울 따름인데요. 전후 최장의 강세장과 성장국면을 낳게 했던 10년 전 금융위기 사태를 잠시 되새겨주시지요.
-90년대 후반 클린턴 시대 이후 자산거품 발생
-신경제 신화+강달러와 저금리로 유동성 겹쳐
-2001년 IT거품 붕괴, 부시-클린턴 호황국면 마감
-2004년 금리인상→그린스펀 수수께끼→거품심화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리먼 브러더스 사태
Q. 그러한 리먼 사태가 터진지 10년이 됐는데요. 현재 금융위기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주시지요.
-리먼 사태, 미국 등 주택값 거품붕괴 주요인
-IMF의 글로벌 주택가격지수, 위기 직전 159
-10년 후인 지금은 162, 위기 전보다 더 올라
-진원지 미국 주택시장, 위기 전 수준 회복
-PIR?PRR로 볼 때 주택시장 거품우려 확산
-위기 극복 3단계 이론상, 완전 극복
Q. 위기가 발생할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만큼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론을 극복하는 데에는 정책요인이 크지 않았습니까?
-Fed, 위기 이후 브라운식 비전통적 통화정책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로 ‘유동성 장세’ 연출
-거시경제정책, 고용창출에 최우선순위 두고 추진
-산업정책, 제조업 부활과 4차 산업육성 균형
-대외정책, 리쇼어링과 美국익 ‘우선적 확보’
Q. 미국보다 10년 앞서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 경기는 최근에는 디플레 논쟁이 일러날 정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 성장률 ·1.6%, OECD 회원국 중 최저
-한국경제TV 제안→서민 고통지수(OPMI)
-OPMI=주부 물가+실업+공실+이자-순소득
-1분기 성장률 부진, 대외환경 악화 탓으로 돌려
-韓 경제, ‘디플레’과 ‘구조적 장기 침체론’ 우려
-美 교포,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다’ 심정 호소
Q. 상황이 이런 데도 어제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을 놓고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안빠졌다. 논쟁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6월 소비지물가 0.6%, 6개월 연속 0%대 기록
-현대경제연구원, 準디플레이션 빠졌다고 평가
-한은, 디플레 취약지수로 볼 때 ‘디플레’ 아냐
-디스인플레, 성장률 둔화 속 물가 이례적 하락
-고질병인 각종 위기론 확산 ’연말 위기론‘ 거론
-韓 경제, ‘디플레이션 논쟁’ 자체가 부끄러운 일
Q. 미국보다 10년이나 빨리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 경제가 전후 최장의 성장세를 구가하는 미국과 달리 디플레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기 극복 3단계로 볼 때, 유동성 위기만 극복
-정책결정,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이 주도
-정책집행, ‘전통각료’일수록 ‘팽’ 당하는 분위기
-정책수용층, 이분법적 논쟁으로 정책평가 유보
-갈라파고스 함정,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韓 경제 더욱 추락, ‘중진국 함정’ 우려 본격 제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