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표류 57일째…정부 "추경집행 시급…사전준비 철저"

입력 2019-06-21 17:12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 57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가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TF 5차 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먼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 집행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예산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영세 중소기업 융자 지원과 지하철 역사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16개 부처 관계자들에게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추경 집행 준비를 위한 TF 회의가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득에 보다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년 새 추경안이 50일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올해가 처음으로, 106일이 걸렸던 지난 2000년 이후 최장기간 지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