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2의 동양사태'를 막겠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만든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국회 파행으로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6년 전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에 개선을 촉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비금융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나 '다단계' 방식의 우회출자로 그룹 전체가 부실을 떠안는 이른바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로, 현재 모범규준이 마련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시범 운영 1년이 다돼 가지만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않다는 사실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와 미래에셋, 교보와 DB, 롯데까지 대기업 7곳이 통합감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법제화는 기약 없이 미뤄지다보니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감독 대상 7곳의 CEO들 앞에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인 건 이같은 배경에섭니다.
그룹 내 부당한 금융 지원은 물론 금융 계열사 부실이 그룹 전체로 번지는 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에섭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앞으로 법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가되 모범규준을 통해서도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범규준 시범 운영 연장과 더불어 금융당국은 당장 올 하반기부터 매년 2~3곳의 그룹에 대해 위험관리실태 평가에 들어가겠다는 방침.
은행 경영평가와 마찬가지로 전체 5등급에서 4등급 이하의 저조한 등급을 받은 그룹에 대해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통합감독 대상 대기업 그룹 가운데 중복자본과 전이위험 등을 모두 반영해 자본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미래에셋그룹.
지난해 말 기준 125% 수준으로, 기준치인 100%를 만족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