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에는 금융통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우리 경기,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도 당장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 잘못된 금리인상 후유증으로 금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국면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금리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할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달 10일 미국의 3차 보복관세 부과 이후 각국의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마찰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증시→채권 ‘머니무브’ 국채금리 동반 하락
-美 장단기 금리 재역전, 경기둔화 우려 확산
-韓 10년물 국채금리, 기준금리 밑으로 하회
-작년 11월 금리인상 조치, 뒤늦게 거센 비판
Q. 우리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안 좋아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 성장률 -0.3%, 금융위기 이후 최저
-1분기 성장률 부진, 대외환경 악화 탓으로 돌려
-中 경제, 5%대 예상 속 6.4%로 높게 나와
-美 경제, shut down 충격에 1%대 예상 불구 3.2%
-1분기 성장률 부진, 금리인상 등 내부요인 더 많아
-韓 경제, ‘디플레’과 ‘구조적 장기 침체론’ 우려
Q.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경기가 어렵다 못해 쓰러진다는 표현까지 나돌 정도이지 않습니까?
-국민 일상 체감경기, 신경제고통지수로 파악
-신경제교통지수=인플레+실업률-경제 성장률
-1분기 기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등 활력지표도 최저
-한국경제TV 제안→서민 고통지수(OPMI)
-OPMI=주부 물가+실업+공실+이자-순 소득
-OPMI, 외환위기와 리먼 사태 때보다 어려워
Q. 그래서인가요? 벌써 6개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11월 금리인상 조치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마지막 금통위, 금리인상 놓고 논쟁
-동결과 인상요인 동시 존재, 0.25%p 인상
-경기, 작년 성장률 2.7%로 6년 만에 최저
-한은의 1선 목표인 고용창출, ‘쇼크’ 발생
-한은 등 정책당국, 2분기 이후 경기회복 예상
-시장의 반란, 침체 선반영 ‘주가와 금리’ 하락
Q.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보다 미국이 더 경기가 좋은데 왜 금리인하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경제지표, 뉴 노멀 시대에서 경기진단 한계
-파월과 Fed, 통화정책 추진 때 ‘프레이밍 효과’
-프레이밍 효과, 지표 괜찮아도 과민 반응 예방
-침체 과민 반응 방치→경제지표 둔화로 연결
-파월, 작년 매파적 성향→올해 들어 비둘기 성향
-韓, 좋은 지표에만 의존 프레임에 갇혀 있어
Q. 말씀을 듣고 나니 오늘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당장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국과 금리 역전, 외자이탈 방지 금리인상
-작년 11월 금리인상에도 시장금리 이미 내려
-외자이탈 방지 최선책, 충분한 외화보유 확보
-한국 5300억 달러, 최광의 적정수준보다 많아
-신흥국, 금리인상→경기침체→추가 외자이탈
Q.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부동산 투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당시, 부동산 투기 ‘전국 현상 아냐’
-보편적 금리 인상보다 ‘지역별 차별화 수단’ 필요
-금리 인상 후 지방 부동산 시장 더욱 침체 ‘부작용’
-금리 인상 후 빈집 150만 가구, 시카고 공포 우려
-역자산 효과, 추가적인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
-자산시장과 경기, 인플레보다 디플레 더 무서워
Q. 결론을 맺어 보지요. 이번 금융통화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선무당 압력, 금리 인하와 환율 상승 간 딜레마
-대내외 여건 불안할수록, 정책 부서 목적 ‘충실’
-Tinbergen’s theorem, 정책목표와 수단 일치
-한은, 물가 안정 땐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 목표
-‘대내외 불균형 시정’ 애매모호한 표현 자제
-시장과 국민경제 불안, 금리인하 단행했어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