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사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듭니다.
상생협력 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갈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경찰에 앞서 먼저 해결할 수 있게 중재하는 기구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2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라는 주제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 오는 31일 대한상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상생과 발전이라는 경제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기술탈취나 불공정거래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든다"며 "상생협력위원회의 목적은 중재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져가기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상대로 접수를 받아서 먼저 중재 노력을 해 보겠다"며 "중재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은 공정위나 검찰, 경찰로 가져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기부의 향후 중점 시행 정책으로 스마트공장 3만개 육성, 규제자유특구 신설, 제2벤처붐 확산 등을 꼽았습니다.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저임금 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이원화될 수 있었다"며 "올해 국회가 멈추는 바람에 과거 결정방식으로 간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중기부 관계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지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 이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벤처붐에 대해서는 "IMF를 거치며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대한민국 먹고 살리기를 위한 집중 투자를 했다"며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제2벤처붐이 가시화됐고, 이는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만들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박 장관의 조찬 강연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