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통죄가 폐지된 뒤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피운 상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녀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는 이들이 이혼소송 대신 차선책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이혼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만큼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조력을 받기 원한다. 이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생각이 다를수록 더욱 그러하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한 '브랜드 만족도 조사'에서 '이혼재산분할' 부문 소비자만족 1위로 선정된 이혼로펌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결심은 결코 작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비롯된다"며 "그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것부터 크나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이혼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전히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이혼소송 관련 학문적 연구와 진정한 전문성, 무엇으로 판단하나
유책 사유에 대한 입증,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분쟁, 양육권, 양육비 산정 등 이혼에 대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넘어야할 산들이다. 처음 오르는 산을 무사히 넘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학문적 연구와 진정한 전문성은 힘겨운 과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고르는 중요한 기준에 속한다.
관련해 법무법인 윤중은 눈에 띠는 활약을 보여 왔다. 이혼소송 시 예상판결금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명, 특허증까지 취득해 가사분쟁이 원만한 화해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윤중은 이혼로펌으로서 빠르고 간결한 이혼재산분할 분쟁 해결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실제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 정보만으로도 축적된 법원 판결 사례에서 추출된 산정기준이 적용, 이혼소송을 통해 나타날 결과를 산출시킨다.
수년에 걸쳐 이혼소송을 다루며 의뢰인들이 겪는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고안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특허 등록함으로써 법무법인 윤중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6명의 변호사와 8명의 직원들이 똘똘 뭉친 법무법인 윤중은 수백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항상 의뢰인의 편에 서서 보다 나은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힘써왔다"며 "더불어 금전적 쟁점은 물론 이혼 사유 판단, 양육권 다툼 등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의뢰인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조율을 이끌어내는데 주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 이혼소송 승소 원한다면? 이혼전문성 갖춘 조력자 도움 받아 철저한 준비 필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래 들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이혼이 아닌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이라는 '공문서'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받고, 상간자로부터 소정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문서'를 갖고 있으면 향후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높게 물게 하거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향 속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끼리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같은 심정으로 서로 공감해주며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소송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인 사이 인맥을 통해 알음알음 변호사를 선택하는 모양새를 띠곤 한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진행 시 이혼사유와 이혼 위자료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금, 위자료, 양육권 친권 그리고 양육비는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실로 이혼소송에서 이겨 가정을 지키려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