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오는 2023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94조원을 넘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고 지원보다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재정을 메우기로 해 가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 가입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지출액의 40%.
여기에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MRI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5년간 41조 6천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62조 3천여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23년엔 94조 3천여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앞으로 5년간 건보 재정 지출이 무려 50%(약 32조원)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는 제자리에 묶어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지금과 같이 전체 재정의 13.6%를 유지하면서 2022년까지 직장과 지역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해마다 3.49%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간 8조원씩 증가하는 재정 지출 속도를 감안하면 정부 보다는 가입자들의 부담에 무게중심을 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고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간점검도 실시한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와 의료소비자단체는 이번 종합계획이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고 가입자 부담만 높이는 재원조달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정부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미납 국고지원액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지만 납부 계획이라던지 향후에는 미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없고…그런 상황에서 가입자들만 3.49%,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인데 이걸 앞으로 2022년까지 하겠다니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