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12일부터 열리는 IMF-World Bank 춘계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연일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종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국가가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면 IMF도 궁지에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12일부터 열리는 IMF-World Bank 춘계회의에 안건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12일부터 사흘간 워싱턴 IMF-WB 춘계총회
-미중 마찰·브렉시트·지정학적 위험 등 논의
-IMF 기능 강화,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 주목
-트럼프 키즈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 취임
-中 부채-함정 외교, 미중 무역협상에 ‘새 불씨’ 우려
Q. 미중 무역협상에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대립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 자본 매개 세 확장
-시진핑 정부 이전까지 부존자원 확보 우선
-제2 종속이론 우려, 베이징 컨센서스 수정
-자본 매개 ‘베이징 컨센서스, 부채-함정 외교
-돈 빌려주고, 목매게 해 ‘中 세력 확장’ 목적 달성
Q. 실제로 중국이 개도국에 빌려준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IMF에서는 왜 중국이 빌려준 돈을 공개하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각국 대출과 채무 상황, 파리클럽에 통보
-중국, 파리클럽 비회원국 통보 의무 없어
-파리클럽, 제3자 국가채무 조정협의체
-상환기간 연장·채무탕감·이자율 조정
-상업채무 조정하는 런던클럽과 구별
-파리클럽, 1956년 아르헨티나 채무조정
Q. 궁금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일대일로 계획에 참여한 국가 대부분이 IMF 구제금융 후보국으로 왜 거론되는 것입니까?
-중국, 2000년 이후 1500억 달러 개도국 대출
-시진핑 정부, 세 확장 차원 ‘일대일로’ 추진
-中 돈맥 경화 심각, 부채비율 160%→260%
-개도국 대출 만기, 리스케줄링보다 상환 요구
-일대일로 계획 참가국에 자금지원 ‘전면 중단’
Q. 중국의 신용경색이 심해진 작년 이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IMF 재원, 크게 3가지 방식으로 확충
-가장 기본적인 방식, 회원국의 쿼터 조정
-일본 등과 같은 자본 잉여국으로부터 대출
-최후 수단, IMF 자체 신용으로 ‘채권 발행’
-중국, IMF 재원확충보다 개도국 대출 주력
-IMF 구제금융 받아 중국 대출상환, 악순환
Q. 트럼프와의 갈등 때문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더라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국가가 속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터키 사태 진원지 이란, IMF 지원 ‘불가능’
-트럼프 정부, 베네수엘라와 금융거래 금지
-두테르테 대통령,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과다한 일대일로 참여, 파키스탄 재정파탄
-멕시코 좌파 정부, 트럼프와 관계 설정 중요
-트럼프와 관계회복, 브라질 등은 기사회생
Q. 트럼프와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IMF 역할이 제한된다면, IMF가 미국과 트럼프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위기 이후 IMF 개혁론 ‘꾸준히 제기’
-미국 쿼터 하향 조정, 재원문제로 추진 지연
-1980년대 일본, IMF보다는 ADB의 역할 강조
-유럽, 트로이카 방식과 EMF를 별도로 설립
-시진핑 정부, 중국판 IMF인 ‘CRA’ 설립 추진
Q.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부채-함정 외교가 연일 진전 소식이 들리고 있는 미중 무역협상에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IMF-WB 회의, 부정부패와 부채 문제 다뤄
-中 부채-함정 외교, 이번 회의에 표적 될 듯
-신규 임명된 맬패스 WB 총재 ‘주도적 역할’
-2019 환율보고서, 중국 환율조작 지정 주목
-6월 G20 정상회담, 타결보다 봉합 형태될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