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이달 시작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는 등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소통 강화방안 및 사전협의체·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