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30조원 이상 투입,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고용·교육 영역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건강보장에서는 2023년 7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년간 세부계획을 토대로 2040년까지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에 소요될 총 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요구안에 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한 뒤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