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브리핑] 트럼프, '화웨이 전면 금지' 초강수…행정명령 검토

[12월 28일 월가브리핑]

트럼프, ZTE·화웨이 장비 사용 전면 금지 예정

연방정부 이어 민간기업까지 영향력 확대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은 연방정부가 관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실행될 경우 화웨이 등 중국 기업뿐 아니라 이를 사용해온 미국 통신업체들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협 의혹이 제기된 이들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뉴욕증시,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Bos의 데이비드 캠벨은 "(트럼프 대통령의 ZTE 제재 검토 등) 시장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양국은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 과정은 험난할 것이다. 많으로도 많은 변동성이 지속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IEEPA 적용 고려

국가 비상사태 선포...상업 통제 권한 부여



트럼프 대통령은 ZTE 제재 행정명령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란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안을 지난 8개월간 검토해 왔으며 이르면 내년 1월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5G 이동통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미국 이동통신사들도 기술 협력사를 찾아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중국은 물론 미국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면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그는 "몇몇 나라들은 아무 증거 없이 추정된 범죄를 정치화하는 데 국가 안보를 활용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미 정부와 화웨이 측도 공식 논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ZTE, 화웨이 업체 장비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안이 실제로 통과 될 경우 저렴한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의 지역 통신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지방무선통신협회 는 미 연방통신위원회 에 탄원서를 보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주목하며 이를 대체할 시간과 지원금을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