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20일 문재인 대통령,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0일)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약용 선생의 말씀(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을 예로 들어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며 4가지(△부패 예방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 구제 위한 법과 제도 마련, △부패 신고 보상 제도 확대,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 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일 문재인 대통령,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이날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생활적폐 근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법률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향후 중점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등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예정 시간을 40분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의 법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 없는 문화 정착 등의 보안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부패 청렴국가 실현은 역대 정부에서도 목표로 삼아 추진하였으나 어느 정도 진전되는 듯하다가 끝에 가서 퇴보되었던 전철이 있었다"며 "현 정부에서는 이를 확실히 바꾼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