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의 사업 초기기획과 발주기관 전문성을 강화하는 9대 혁신과제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생활SOC 투자와 질적 혁신을 목적으로 선정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건축 사업 초기기획 강화와 발주기관 전문성 보완을 위해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대상과 기능을 확대하고, 중요 건축·도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적극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건축 설계시장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건축설계공모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자가 참여하지 않는 공공건축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에 나섭니다. 현재 기존 일반 건설사업 절차가 적용되지만 공공건축은 주민참여 등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는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깜깜이 설계와 시공을 막고, 지역개발사업 건축 설계 프로세스도 사업계획 확정 후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돼 정상적 설계단계가 생략되거나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단행됩니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