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 큰 병원이 없어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에 나섭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만들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기준 충청북도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 즉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은 서울보다 31%나 높습니다.
경북 영양군은 서울 강남구의 3.6배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심각한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국을 70여개 진료권으로 나누고 지방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025년까지 '치료 가능한 사망률' 지역 격차를 1.31배에서 1.15배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해 권역과 지역별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부족한 지역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전라북도 남원에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골든타임 내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에서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지역가산제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서울의 빅5 대형병원으로 시설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을 하기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확보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실제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없어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필수의료를 공공병원이 제공하는게 아니라 민간기관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여기에 기존의 의과대학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풀어야 할 난관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공공보건 강화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