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와 관련해 정부가 입상자의 상장 등 입증자료를 주최 측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면제를 해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자료를 조사했더니 예술요원 21명이 면제됐는데, 상장을 직접 확인해 면제해준 경우가 전혀 없었고 전부 대리확인, 간접확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국의 한 국제대회 주최 측이 발급한 입상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소속된 해당 협회, 즉 한국무용협회나 한국음악협회가 대리 발급한 입상확인서로 면제해줬다"며 "정부는 소속 협회가 주최 측이 발급한 입상확인서 상장의 사본이라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술·체육 분야 수상자는 1, 2등까지 2명을 면제해주는데 이렇다 보니 2014년에는 서로 내가 면제라며 소송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3명이 동점으로 공동 1등한 경우 다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더 반영해야 하는데 이런 검증이 제대로 안 돼 면제를 받았다가 뒤늦게 취소된 해프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정부가 예술 병역특례를 주면서 부정을 조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다"면서 "정부가 예술 병역특례를 받은 수백명을 전수조사해 상장 원본을 전부 확인하고 부정이 있으면 당사자를 다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