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오류 "의도적 조작"

입력 2018-06-27 17:29
<앵커>

사상 초유의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놓고 진실공방이 한창입니다.

은행들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오류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의도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 발표 이후 서둘러 환급을 결정한 3개 은행에서 발견된 대출금리 부당책정 건수만 모두 1만2천건이 넘습니다.

대출금리 산정의 핵심인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하고 담보가 있어도 빼놓는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의도적으로 금리를 조작했거나 알고도 덮어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화인터뷰> 시중은행 여신담당 직원 (음성변조)

“소득을 줄여서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락을 유도하고 가산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지점에서 직원이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혹시나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임의대출이 나간 건에 대해서는 신경쓰기가 쉽지 않아요. (덮어두는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은행대출 금리는 기본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가산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창구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실수로 입력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완비했어야했는데 그것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고의성이라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은행들의 허술한 시스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이후 벌써 네 차례나 코픽스 금리 적용 오류 등으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용비리에 이어 대출금리 조작까지 은행들 스스로 고객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