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혁신' 박차…"오는 7월 1차 규제혁신안 발표"

정부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규제건의와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핵심규제 파악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기재부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 협회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현장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폭넓게 수렴한 뒤 중요도·우선순위 등에 따라 핵심규제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또 선별된 핵심규제는 정부부처 뿐 아니라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논의하고 혁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 측은 이달 동안 규제개선 과제와 현장애로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말에 건의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다음달 중순까지 1차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