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사후 처벌 위주의 기존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8일) 오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습니다.
'재무제표 심사제'를 도입하면 "회계 오류가 적시에 수정돼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고 분식 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최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최 위원장은 또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심제'를 활용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심제'란 제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참석해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지난 한진중공업 감리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음 적용됐으며 오는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여부 감리에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개혁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라는 글을 인용하며 회계법인들이 회계 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