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ICT기업들을 위한을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ICT산업위원회는 오늘(3일) 16차 회의를 열고 입법예고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대철 위원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면개정 이후 뒤따를 시행령, 고시 개정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이 많다."며 "앞으로 ICT위원회가 중소 ICT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부처와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