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66개 아파트 단지에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로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점검 대상 단지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단지를 선정할 때 단지별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도로 안전 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환경, 개선 시급성 및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한 후 4월 중에 점검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선정된 단지에 대해 한국교통안전점검단에서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전반적인 도로환경,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경로 등입니다.
해당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행 여부에 대해 사후 점검을 진행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과 관련해 안전 컨설팅 제도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