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을 통해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던 EU와 WTO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통상문제가 최대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 보호주의 정책
-피터 나바로 재등장 후 ‘무역전쟁’ 선포
-전통우호관계였던 EU, 일본, WTO 반발
-중국도 미국국채 매각으로 맞대응 움직임
-IMF, 팻 테일 리스크로 ‘통상문제’ 경고
트럼프 정부가 통상을 가하는 수단도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미국법 근거 제재수단 선호
-미국 통상법 201조 근거, 세이프가드 발동
-부활한 232조 근거, 철강 등에 고관세 부과
-스페셜 301조 근거, 불법 지적재산권 보복
-상호 호혜세 부과 등 새로운 통상수단 예고
-슈퍼 301조 등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호 호혜세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트럼프식 통상게임, ‘공생적’보다 ‘이기적’
-스파게티 보울 효과 금지, 상호호혜 원칙
-상호 호혜세, 두 원칙을 관세 면에서 도입
-자동차 관세, 한국산 4%, 미국산 20%인 경우
-한국이 4%로 내리지 않으면 20% 부과로 보복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 1년차에 예상보다 조용했던 미국의 통상압력이 최근 들어 높아지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내 ‘국내파’와 ‘국제파’ 간 갈등
-국내파, 피터 나바로와 월버 로스 등이 중심
-국제파, 게리 콘과 로버트 라이시저가 주도
-출범 1년차, 국제파가 득세->통상압력 완화
-출범 2년차, 국내파 부활->강도있는 통상압력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트럼프 정부, 올해 뉴딜과 감세정책 추진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보호주의 효과, 11월 중간선거 결정적 영향
우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우 트럼프 통상정책의 시험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출범 1년 후 통상마찰 본격화
-세탁기와 태양광, 16년만 세이프가드 발동
-트럼프, GM 철수문제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
-철강, 안보관련 232조 근거 25% 고관세 부과
-한미 FTA, 재협상보다 폐기 방침 재천명
-3~4월에는 NTE와, 환율보고서 발표 줄이어
왜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이 심해지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지향
-보호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 주목적
-한국, 미국 무역적자 주요 발생국 중 하나
-상호주의 원칙 근거, 최종적으로 중국 겨냥
-남북 관계 등 경제외적인 문제도 결부 복잡
우리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컨트롤 타워 강화, 민간과 협의체제 활성화
-트럼프 정부 WTO 탈퇴, WTO 제소 한계
-한미 간 경제현안, 무역불균형 항상 시발점
-대미 무역흑자 줄여 경상수지흑자 감소노력
-미중 간의 중간자로서 균형 유지 절대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