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등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을 분산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늘리는 등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예대율을 차등화하고,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당국은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은 98.1%에서 99.6%로 상승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이 억제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담대의 은행권 위험가중치를 '고 LTV'로 지정하고, 현행 35%에서 70%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평균 BIS 비율은 약 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때 주식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업권에 비해 과도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기업대출과 관련해서도 대손충당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으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안팎의 가계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