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이프가드' 앞둔 마지막 공청회…트럼프 넘을까

입력 2017-12-30 10:40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앞두고 우리 업계와 정부의 입장을 밝힐 마지막 공청회가 내년 1월 3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다.

삼성·LG전자[066570]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를 통해 한국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미국 유통업계가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련하는 공청회다. 공청회가 이후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관세를 한국 세탁기에 물릴 수 있다.

이에 앞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달 4일 삼성과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저율할당관세(TRC)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첫해엔 50%,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권고안으로는 또 120만대 미만의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20%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2가지 의견이 한꺼번에 제출됐다.

정부와 업계는 29일 외교부 주관으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여는 등 막바지 총력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ITC의 권고안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을 충실히 밝힌다는 것이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는 각각 미국 현지 가전공장을 짓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테네시주 등 지방정부와 공조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저지한다는 전략이다.

관세 부과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약하고 소매업자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란 논리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 곧 가동될 세탁기 공장의 일자리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고안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중 최종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ITC의 권고안이 이미 나온 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듯하다"며 "국내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될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