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사이에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2일 파악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작년 3분기 승인액(1조1천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 28일 시행됐으며 그 후 1년간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습니다.
다만, 개인 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했습니다.
2015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2014년보다 3.1％ 줄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주점에서 승인된 전체 카드 결제액은 4조4천74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와 비교해 0.6％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천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7조6천770억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2014년과 비교한 2015년 법인카드 일반음식점 결제액 증가율(10.0％)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습니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천80억원이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조6천420억원으로 14.0％ 감소했습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같은 기간 7천490억원에서 6천840억원으로 8.7％ 줄었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와 특급호텔 내 법인카드 사용이 2015년에 전년과 비교해 각각 6.8％, 6.1％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이들 분야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감소세가 더 확산한 셈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1년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금액은 1조5천820억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해 0.3％ 증가했습니다.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