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체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이건식, 가축사업 보조사료 비싸게 납품받아…법원 "시 예산 사적 사용"
이건식 김제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기 때문.
이건식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건식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건식 시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건식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적인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했고,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건식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처럼 이건식 김제시장이 집행유예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자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무소속 3선 연임'의 기록을 썼던 이건식 시장은 사적 인연에 얽매이는 바람에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건식 시장의 낙마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구도 변화와 함께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3선인 이건식 시장은 그간 새만금 국제해양중심도시 도약과 미래 먹거리 농생명 수도 육성을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다.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전까지 이후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시청 공무원들은 이건식 시장의 직위상실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올 것이 왔구나"라면서 삼삼오오 모여 시정에 미칠 파장 등을 얘기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큰 동요는 보이지 않았지만, 시장의 중도 낙마가 현실이 되자 착잡한 표정이었다.
이건식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