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이 그동안 점검한 한국 경제 평가와 권고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20년 전 외환위기 이후 지연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 진로와 증시 향방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IMF 미션단이 한국 경제를 진단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할 것으로 보십니까?
- IMF 미션단, 이달 2일부터 한국 경제 점검
- 기재부, 한은, 금감원, KDI 등과 연례 협의
- 한국 경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 달성
-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긍정적 평가
- 경제지표가 좋을 때 구조조정을 신속 추진
IMF가 구고조정을 촉구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속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먼저 한국 산업이 갖고 있는 고질병을 지적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입니까?
- 수출, 작년 11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
- 9월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동반 증가세
- 9월 제조업가동률 71.8%, 두 달 연속 감소
- 2013년 1월 79%, 5년 만에 7.2%p 하락
- 한국 산업 고질병, 기술경쟁력 상실 의미
지난 1년 동안 한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수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IMF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주력수출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제대로 안돼
- 고부가가치지수=수출단가지수÷수출물가지수
- 올해 8월 93.4, 최근 13개월 연속 100 밑돌아
- 주력수출 업종, 중국과 미국 시장점유율 하락
- 4차 산업혁명, 고부가가치와 기술경쟁력 생존 키
수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 한국 경제 효율성, 총요소생산성으로 파악
- 1985년 5.1%에서 15년 0.5%, 30년만 0%대
- 총요소생산성 하락, 잠재성장률 하락 직결
- 30년 동안 잠재성장률, 5%대->2%대 하락
- 잠재성장률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의미
총요소생산성 뿐만 아나라 생산요소 생산성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노동생산성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 시간당 노동생산성 31.8달러, 선진국 절반
- 34개 OECD 회원국 중 28위로 바닥수준
- 룩셈부르크 82.5$, 미국 62.9$, OECD 46.7$
-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문제
- 대기업과 격차 확대, 80년대 50%-15년 33%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 1인당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OECD중 최저
- 한국=100, 룩셈부르크는 234로 2.3배 상회
- 미국과 아일랜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아
- 제조업 서비스 지수 46.5, OECD중 최하위
- 자영업자가 문제, 베이비붐 은퇴로 더 악화
산업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지 않습니까? 현재 쏠림 정도가 얼마나 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 한국 경제 쏠림정도, 가장 높아 고착화 단계
- 10대 그룹 수출, 전체 수출의 80.6%를 차지
- 8대 주력수출품목, 80년대 50%->16년 75%
- 기업실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면 악화
- 코스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빼면 1900대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점검해 보니깐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 외화내빈 한국 경제, 구조조정 지연이 주요인
- 경제지표 좋을 때일수록 구조조정 신속 추진
- 구조조정 성공 여부, 적시성과 희생정신 관건
- 수출위주 50년 산업정책, 근본적 대수술 필요
- 경제주체, 프로보노 버블리코 정신 발휘할 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