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전, 해외 신재생사업 '절차무시·수익률 부풀려'

입력 2017-10-23 17:02


한국전력이 해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에 따른 투자 검토 절차를 생략하거나 예상 수익률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중국 풍력 사업과 미국 캘리포니아·괌 태양광 사업 추진이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풍력 사업의 경우 예상 수익률과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선정위원회 개최도 없이 연간 수익률 12%에, 10년 내 투자금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12년 동안 연간 수익률은 5%에 불과했고 투자금도 전체 1,771억 원의 절반도 안되는 812억 원 회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의 신재생 사업 수익률은 7%대로, 최대 20%에 이르는 화력발전 사업보다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데도 한전은 오는 2030년까지 54조 원을 들여 신재생 사업을 13.5GW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