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학교 410곳, 석면제거 공사 후에도 석면 검출"

입력 2017-10-10 20:24


올해 여름방학 기간 전국 1천200여 곳의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이뤄졌지만, 이 가운데 410곳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기간 안에 공사를 서두른 탓에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10일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석면교체 공사를 한 학교는 1천226개교였다.

그러나 제거 공사를 시행한 학교 다수에서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경부·고용노동부·교육부는 합동으로 1천226개교에 대해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전국 410개교에서 석면이 다시 검출됐다고 송 의원 측은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강원교육청 관할 학교 157곳 가운데 81개교에서 공사 후에도 석면이 검출돼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남교육청(53곳), 인천교육청(44곳), 경기교육청(39곳) 등의 순이었다.

서울교육청 관할 학교 가운데는 10곳이 공사 후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천226개교 가운데 석면 건축자재 면적 800㎡ 이상 건축물 760개교는 합동조사를 했지만, 800㎡ 이하 건축물 466개교는 자체조사를 했다.

이번에 석면 물질 잔존이 확인된 학교는 모두 합동조사 대상 학교로, 자체조사한 466개교에서는 한 건도 석면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체조사인 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 의원 측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나치게 빨리 석면을 제거하려다 보니 저가 발주와 부실작업 등의 문제가 겹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관계 부처의 안전불감증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면 학생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교육부나 교육청, 해당 학교장들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