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북한 문제에 따른 국가별 명암…최대 승자는 ‘중국’

입력 2017-09-05 09:45
올들어 북한의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일본 상공 침해, 6차 핵실험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변국 경제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이 경기와 증시, 통화 가치가 동시에 올라가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제 투자자로부터 오랜 만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면 그 어느 국가보다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보복에 따라 혜택은커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중국 경제 트리플 강세 혜택을 중화경제권에 속한 국가로 빼앗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6차 핵실험 이후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 금융시장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6차 핵실험 이후 주변국 증시 명암 엇갈려

- 중국 증시, 주변국 중 유일하게 상승 주목

- 일본 증시, 엔화 강세로 비교적 큰 폭 하락

- 미국 증시, 노동절 연휴로 오늘 증시 주목

- 한국 금융시장, 트리플 약세 가장 큰 타격

6차 핵실험 뿐만 아니라 올들어 북한의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일본 상공 침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트리플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중국 경기, 작년 4분기 이후 회복국면 진입

- 작년 3Q 6.7%->4Q 6.8%->올 상반기 6.9%

- 상해지수, 작년말 3103->올 9월 4일 3379

- 위안 환율, 작년말 6.945->올 9월 4일 6.566

- 7년만 ‘트리플 강세 현상’, 국제투자자 주목

중국 경제가 오랜 만에 트리플 강세 현상을 보임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대내정책, 작년부터 시진핑식 신창타이 추진

- ‘고속 성장’ 대신 ‘중속 성장’으로 전략 전환

- 올해 상반기 6.9%, 올 성장목표 6.5% 상회

- 대외정책, 위안화 국제화 과제 성과 가시화

- 주변국 중 북한 문제에 가장 느긋한 입장

트리플 강세에 힘입어 시진핑 정부는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정책을 보다 탄력 있게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 경기대책, 통화-거품해소, 재정-경기안정

- 슈퍼금융감독기구 설립, 3대 고질병 해결

- 대내외적으로 공정한 제도경갱기반 구축

- ‘법치주의’ 내세워 권력층 부정부패 척결

- 개혁, 민생안정, 사법개혁, 테러방지 논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분위기는 흐트러지긴 했습니다만 이틀 전부터 열리고 있는 브릭스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 브릭스 정상회담, 09년 이후 첫 중국 회의

-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브릭스 정상회담

- 샤먼 선언, 브릭스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 브릭스 회원국 확대, ‘브릭스? 모델’ 추구

- 북핵 문제 공동 대응, 러시아와 관계 증진

중국 경제가 트리플 강세를 보이면 그 어느 국가보다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드배치 보복으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중국 정부 사드배치 보복, 테일 리스크

-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발생시 큰 충격

- 대중 수출 급감, 대중 진출기업 철수 등

- 유커 급감, 백화점과 호텔 ‘승자의 저주’

- 증시,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 큰 폭 하락

더 우려되는 것은 사드배치 보복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다음 달에 만료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2008년 12월 체결

- 2011년, 2014년 두 차례 걸쳐 만기 연장

- 3차분 560억 달러, 10월 10일 만기 도래

- 아직까지 만기 연장 위한 실무협의 안 열려

- 한미 300억$ 10년, 한일 700억$ 15년 종료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된지 올해가 25주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쁨보다 쓸쓸한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재검토

- 우리 국민, 프로보노 퍼블릭코 애국심 발휘

- 증권사, ‘북핵 위기는 기회’식 진단은 철폐

- 대외경제정책, 대증요법식 쏠림 현상 방지

- 국내경제구조, 구조조정 통해 완충능력 확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