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실시간 조기경보체계를 갖추지 않아, 핵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우리 방호태세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북한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3∼5분 만에 낙하하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의 이런 주장은 지난달 24일 발간된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핵 방호 및 민방위 체제 개선방안 보고서'(STEPI 인사이트 217호)에 담겼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6차 핵실험의 경우 폭발위력이 작년 5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커졌다"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 위력의 5배 정도인 50∼150kt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kt급 핵폭탄은 서울 같은 대도시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 규모의 핵폭탄이 지상에서 폭발했을 경우 반경 3.90km 내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며,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 반경 5.68km 이내에서 사상자가 발생한다.
핵폭탄이 터질 때 광복사로 인해 목재건물은 불타고 주유소 폭발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어 초음속 충격파와 초속 30∼50m 폭풍파가 지나가며 건물 등 구조물이 파괴돼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방사능 낙진에 의해서도 수일 내 사망자는 증가하게 된다.
이런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핵심 방안이 '조기경보체계'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했을 때 경보를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가량 벌어주면 핵폭탄 폭발로 인한 사상자 수를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핵 공격 시 대피 장소로는 대피호, 건물지하 등을 꼽았으며 시간이 급박할 경우 배수로나 도랑, 터널 등으로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핵 방호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해 군의 중앙방공통제소와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사이에 경보가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군과 민간 경보체계가 자동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전화로 알려야 하는 상태다.
또 현재 부처별로 분산돼있는 핵 공격 방호계획을 모아 국가 차원의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모를 핵 공격에 대비한 범부처 '콘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핵폭탄 폭발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펄스(EMP)가 레이더와 통신망, IT 설비를 무력화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핵심 IT 설비는 지하에 두고, 여기에 전자기파 차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