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인하 전방위 압박'..공정위, 이통3사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17-08-09 17: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요금제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다음달 추진 예정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의견서 제출 마감일에 맞춰 이통3사가 반대의견을 제시할 기류가 감지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요금제담합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착수했다.

통신 3사 요금 담합 의혹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통신사의 요금담합의혹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만2900원 안팎으로 유사하고, 무제한 요금제는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요금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담합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동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통신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2년 통신사와 제조사가 짜고 휴대전화 출고가를 40%가량 부풀려 이익을 챙긴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재조사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통사들이 공정위 압박을 계기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