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재산 규모가 737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중인 가운데 신탁 재산 범위 확대, 신탁업 인가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신탁업법 제정이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신탁 재산은 737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21조6천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은행의 신탁 재산이 364조7천억원, 49.5%를 기록하며 절반을 차지했고 증권이 196조6천억원(26.7%), 보험이 12조3천억원(1.7%) 순이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163조5천억원으로 22.1%에 달했습니다.
신탁 재산별로는 금전신탁이 380조2천억원(51.6%)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재산신탁이 356조8천억원(48.4%)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전신탁은 특정금전신탁이 364조6천억원, 불특정금전신탁은 15조6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정기예금형이 81조6천억원, 기업어음 등 채권형이 81조2천억원,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49조2천억원, 파생증권형 35조7천억원, 기타 16조9천억원 순이었습니다.
재산신탁 중에서는 부동산신탁이 195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채권신탁이 158조2천억원, 유가증권신탁이 3조원이었습니다.
신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장기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신탁이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신탁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 인가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은행과 금투업권 간 신탁업법 제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신탁업법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개선한 뒤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3곳에 관련 연구용역 맡겨 결과를 검토한 뒤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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