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오늘부터 강화…주택수요 줄어들까

입력 2017-07-03 17:23


<앵커>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오늘부터 일제히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여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 이 정도 규제로는 주택구매 수요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른바 '핀셋규제'입니다.

과열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돈줄을 조이는 방식인데, 서울(25개 구)과 경기(7개 시), 부산(7개 구), 세종 등 모두 40곳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를 낮춰, 예전에는 집값의 70%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60%밖에 못 받습니다.

또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규제 시행 첫 날, 6·19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박서영 / 서울 성북구

"6억 이하 주택은 딱히 규제가 적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괜찮을 것 같고 투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강명수 / 서울 마포구

"소득 6,000만원까지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한 7,000~8,000만원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해도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예요."

<인터뷰> 권혁진 / 서울 마포구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수요자들이 집을 살 여력이 그렇게 많았나요? 그거는 그냥 기준을 나름대로 면피로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아파트 신규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다만 이번 대책의 강도가 예상을 벗어난 수준이 아닌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자 스탠딩>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고강도 카드는 빠져있는 만큼 당장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에서 규제가 나온 만큼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인터뷰> 건설사 관계자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실제 수요자분들 위주로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관심이 높은 상황 같아요. 송도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대상이 아니다보니까 여기는 좀 더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투자자들은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같은 소액투자로 눈을 돌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유민준 /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부동산 팀장

"청약시장은 경쟁률 측면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시장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오피스텔은 청약 자체가 그런 게 없으니까, 1순위 이런 게 없으니까."

새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