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이리더움 가격 'flash crash', 화폐개혁 향방은?
올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열풍
올해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 투기에 열풍이 일어나면서 이리디엄과 같은 모바일 가상화폐가 폭등했다. 이렇게 단기간에 발생한 폭등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를 연상케한다. 당시 튤립 한 뿌리의 값은 중산층의 1년 생활비의 10배에 달했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가상화폐인 이리더움의 가격이 몇 초 만에 319달러에서 10센트로 폭락했다.
'flash crash'는 돌발적인 가격변동 사태
Flash Crash 현상은 갑작스럽게 주가 등의 가격변수에 대폭락이 발생하는 것이다. Flash Crash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wobbling market이 발생하고 이후 dumping 현상이 발생한다. 금융위기 이후 Flash Crash 현상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 국채시장일수록 Flash Crash 현상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발행 · 공급물량이 제한돼 있을 때 발생
가상화폐인 이리더움 가격처럼 flash crash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발행과 공급물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공급곡선은 수요변화와 가격만으로 움직이는데, 수요가 증가할 때는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가 감소할 때는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가격이 급락한다.
마진 콜 · 가격 급락으로 증거금 부족 현상
이리더움 폭락 사태 이후 우려되는 것은 중개 기관들에 마진 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마진 콜 현상이 심화되면서 디레버리지로 연결되어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수준까지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리더움 가상화폐의 폭락으로 약 900여개 업체에 마진 콜이 발생한 상태이지만,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대안화폐 발달, 현금 없는 사회 빠르게 도래
대안화폐의 발달은 공식화폐에 대한 부패 및 탈세혐의 등과 같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부상했다. 공식화폐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케네스 로코프 교수는 '현금의 저주' 단계에 진입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화폐개혁 논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에 따른 대안화폐 지정 논쟁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13년 미국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신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의 화폐개혁을 추진한 국가가 의외로 많다. '14년 일본의 경우 10,000엔, 5,000엔, 1,000엔 3가지 종류로 화폐개혁이 이루어졌으며, '15년에는 중국, '16년 말에는 인도네시아가 신권을 발행하면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터키, 모잠비크, 짐바브웨, 북한 등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신용화폐 → 디지털 화폐, 과도기 대혼란
현재 고액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 자산가, 기업인과 같은 기득권들은 고액권 폐지를 반대할 것이다. 고액권 폐지 시 시뇨리지(주조차익)가 소멸되고 재정수입이 감소한다. 화폐생활의 불안정은 경제성장 및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공한 선진국, 리디노미네이션 병행 안해
화폐개혁을 성공한 선진국들의 경우 리디노미네이션을 함께 병행하지 않았다. 반면 실패한 신흥국의 경우 리디노미네이션을 결부시켰다. 신흥국 중 유일하게 인도만이 화폐개혁에 대해 부분적 성과를 냈다. 화폐개혁의 성패 여부는 경제 안정,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비트코인 투기 · 부정부패 심해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기득권 혐오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다. 또한 아직까지 부정부패가 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 열풍도 과도해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개혁이 필요할 시 논의 후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다른 국가들의 화폐개혁에 동조화하는 모습으로만 추진한다면 화폐개혁은 실패할 것이고 이로 인한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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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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