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방식이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본 소득세가 소득 재분배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경연은 기본소득제는 소득별로 지원을 달리하는 '음소득제'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보편적 소득제'로 나뉘는데 음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지니계수가 0.9%~3.8% 가량 줄면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반면 보편적 소득제를 도입하면 지니계수가 0.3~2.9%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 부문에서도 음소득제 도입의 경우 자발적 실업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최대 44만 명에 이르지만 보편적 소득제는 최대 150만 명에 이르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GDP 측면에선 음소득제 도입에 따른 GDP는 0.18% 감소 혹은 0.41% 증가로 나타났지만 보편적 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GDP는 2.4%~5.0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또 보편적 소득제 도입시 최대 341조 5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는 최대 75조 9천억 원인 음소득제 도입시 예상 재원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도 노동의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소득 재분배가 크게 개선될 수 있지만 노동의 역유인 효과를 고려하면 소득 재분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의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제도 설계 방식에 따라 과도한 비용이 들 수 있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