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 약 19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재협상과 미·일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경연은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와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로 나눠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출손실은 101억 달러, 일자리손실 9만 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야별로는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액이 55억 달러로 자동차산업 다음으로 컸고, 이어 철강 산업이 14억 달러였습니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 산업 5만 6천 명, 철강 8천 명 순으로 분석됐습니다.
추정치는 한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재협상 관세율은 미국입장에서 산업별로 2012년 이전으로 무역적자규모를 복귀시킬 수 있는 관세율과 MFN(최혜국대우) 최대관세율간의 비교를 통해 산정했으며 자동차 11.8%, 기계 9.9%, 철강 8% 수준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시 한미 FTA체결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자동차, 자동차부품, ICT,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등 한국의 주요 7개 수출산업의 수출손실액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일자리는 5만 4천개 감소하고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수출손실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액이 2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기 원한다고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