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증시 830]
[마켓진단]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BOJ 통화 결정 예상방향과 영향은?
이번 BOJ 회의에서도 현재의 '단기 -0.1%, 장기 제로' 방식의 금융완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전략을 내부에서 논의중이라는 일본은행 부총재의 발언은 구로다 총재의 물가상승률이 2%를 안정적으로 웃돌 때까지 대규모 통화부양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시장에서 임금은 타이트해진 고용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히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융완화 지속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일본은행은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 발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일본은행,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없을까?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최소한 올해 9월 이전까지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고령화, 경제심리의 구조적 위축 등으로 물가목표치 2%를 2018년까지 달성하면 성공적일 정도로 디플레 압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구로다 총재의 "일본 인플레 둔화"발언, 국내영향은?
구로다 총재의 인플레 둔화 발언은 통화완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원화와 엔화약세 기조가 중단된 후 원화는 현재 11월 보다 강세로 전환된 반면, 엔화는 여전히 약 5% 약세인 상황이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1년 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부터 한국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한국은 환율조작 가능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반면, 일본은행이 현재의 통화완화 기조를 지속하고 여기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엔화의 약세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연말부터 한국 수출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CB 통화 결정 예상방향과 영향은?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자율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타겟팅 할 수 있는 단일채권도 없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는 일본보다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다. 양적완화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향방이 결정될 9월 독일 총선 이후에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통화정책 유지의 중요한 이유는 올해 1월부터 인플레율이 물가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가 최근의 유럽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 대선 후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프랑스 대선에서 극과 극의 대결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유로화 가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이로는 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하락하고 미 국채 금리는 상승하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크게 해소되고 있다. 5월 7일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마크롱이 낙승하고 유로존 경제의 상승탄력이 지속될 경우 6월 8일 회의에서 기존의 정책전망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구체적 계획은 최소한 9월 이후에 드러날 것이다. 만약 르펜이 당선되어 유로존이 흔들린다면 다시 통화완화 카드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후 시장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에서 중립, 중립에서 긴축으로 서서히 무게를 옮기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까지는 연준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긴축 모드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 주요 중앙은행들이 내년부터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복귀되기 힘든 상황에서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와 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시장금리 인상을 가속시킬 수 있다. 게다가 신흥국에서 자금이탈 위험이 초래될 경우 글로벌 경제의 침체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응전략
현재 반도체 등이 주도하는 수출회복이 연말 이후까지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드 보복, 북핵 리스크 등과 같은 안보 리스크를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10월에는 한중 통화스와프 종료,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이 재부각될 것이다. 이에 더해 대미 무역흑자 축소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소비 정체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시급히 외교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해소시켜야 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산업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은성
eskim@wowtv.co.kr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출발 증시, 평일 오전 8시 30분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