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제도는 부당특약 금지제도 신설과 3배 손배제 대상 확대, 그리고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현장점검 계획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협업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9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