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포퓰리즘 공약 지양해야"

입력 2017-03-07 17:09
<앵커>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경제계를 강타하면서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최우선 희망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환경이 IMF 시절 이래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정치권에 주문한 건 크게 4가지입니다.

규제 입법 제정과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막고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 구현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 줄이기입니다.

이 가운데 경제계가 가장 우려한 건 규제 입법입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막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만 늘려서야 되겠냐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영배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기업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죠. 최근 기업을 옥죄는 분위기 보다는 무조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규제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쏟아지는 복지 공약들에 대해서도 경계심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복지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장 복지를 늘리자는 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노사관계 안정성을 해치는 불법파업 등을 뿌리뽑기 위한 법치주의 구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대기업 대졸초임 임금을 조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