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공휴일 지정 수면위로...최종 결정은 황교안 권한대행 몫

입력 2017-02-23 10:29


정부가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수 활성화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쉬는 날'을 늘리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분명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8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이로 인한 생산은 약 3조9,000억원 유발된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5~8일 연휴 동안 백화점·면세점 매출액, 문화시설 입장객, 교통량 등은 2015년 5월 연휴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에 임시 공휴일 지정이 제외된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제조업과 수출 업종 등에서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연휴가 늘어나면 국내보다 해외 여행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고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만 커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시공휴일은 관계부처가 지정을 요청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되는데 올해는 탄핵 상황이라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