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부동산 시장 여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현행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와 매입임대리츠 설립 등을 통해 시장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전세보증반환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개량자금 지원한도롤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정착을 위해 지차체와 국세청 등과 상시 점검팀을 운영해 투기·불법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 집중 등으로 시장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