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태 전 공사는 27일 통일부를 출입하는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대북제재의 영향 속에 평양 려명거리 건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실 등을 소개하며 "대북제재는 김정은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위기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김정은이 올 초 평양 려명거리 공사에 나서면서 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완성해 대북제재가 물거품임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완성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나 나선 지대처럼 북한 변두리의 특구를 북한의 종심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 원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대로 만들라고 했다"며 "이를 위해 숱한 인력과 자본이 투자됐는데 이런 정책이 대북제재 속에 실현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대북제재의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와 정책을 놓고 평가해야 한다"면서 "북한 사람은 대북 제재가 심화되는 중에 상당한 동요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핵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핵 개발을 했는지 북한 외교관에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는 반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인권 문제는 논의하면 할수록 북한이 수세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총회가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거론하며 김정은의 이름이 결의안에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주민이 ICC를 모르지만, 김정은이 재판에 넘겨진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들어가면 김정은이 범죄자고 김정은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