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이 내년부터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제한하지 않았던 소득요건을 부부 합산 연간 7천만원으로 제한했고, 주택가격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춥니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일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책모기지 상품은 크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로 나뉘는데, 이 중 보금자리론의 대상 요건이 가장 큰 폭으로 강화됐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중산층의 소득 평균 상한선인 7천만원으로 정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5.6억)을 감안해 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또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중에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보금자리론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가 3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1억원 이하로 요건을 제한하고 올 연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다는 낫지만, 사실상 기존 조건에 비해서는 훨씬 문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층에게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큰 변화 없이 주택가격만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습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억원의 대출한도 등 다른 요건은 대부분 유지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이야 말로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인 만큼, 크게 손을 대지 않았다"며 "서민층 부담을 감안해 저리 지원을 지속하되, 시중금리와 적정금리차를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격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수순 금리고정형 상품을 확대합니다.
현재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 비중이 50%에 달하는, 앞으로 매년 15%포인트씩 조정형 상품의 비중은 줄이고, 만기까지 고정금리르 유지하는 고정형 상품 위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은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이 공급되며, 이 중 디딤돌 대출이 7조6천억원, 보금자리론은 15조원, 적격대출은 21조원을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