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 총리, 또 한번의 도박 '화폐개혁' 성공하나?

[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인도 모디 총리, 또 한번의 도박 '화폐개혁' 성공하나?





Q > 인도, 고질병인 부패 척결 위해 '화폐개혁' 단행

인도의 모디 총리는 고질병인 부패 척결을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다음 달 30일까지 신권으로 교체됨에 따라 500루피와 1,000루피는 화폐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신권으로 교체하기 위해 회수되는 액수는 약 230억 장에 육박한다. 그동안 성공해온 모디노믹스로 인해 화폐개혁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Q > 모디노믹스 핵심 '구자라트 성장모델'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디노믹스는 친기업 정책과 행정 규제 '제로 베이스'를 추진하며, 25개 핵심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de in Indi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기업 적극 유치와 고용을 동반 모색하며, 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해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핵심으로 추진중인 모디노믹스는 전세계 성장의 벤치마크 모델이 되고 있다.



Q > 8월 통과한 GST 개편안, 내년 4월 시행

지난 8월 통과한 GST(상품서비스세) 개편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는 28개 주마다 상품서비스세(GST)가 크게 달라 인도경제와 해외기업들에게 가장 큰 난제였다. 인도의 GST세율은 기득권층과 연계되어 있어 그동안 개혁이 쉽지 않았지만, 5월 선거를 통해 모디 정부가 재신임을 받으며 GST개혁안이 통과되었다. GST개혁을 통해 2017년 인도의 성장률이 약 2%p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 2000년 이후 세계 각국, 앞다퉈 신권 발행

2000년 이후부터 세계 각국들은 앞다투어 신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달러, 50달러, 100달러를 새롭게 도안했으며, 일본은 1,000엔, 5,000엔, 10,000엔을 신권으로 발행했다. 또한 터키와 모잠비크 등 신흥국들도 신권 발행을 단행했다. 다만 선진국은 신권만 발행했으나 신흥국은 리디노미네이션과 병행되어 신권이 발행되었다.



Q > 선진국, 신권 발행 의도 · 효과 '대부분 달성'

선진국의 신권발행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리디노미네이션과 병행된 신흥국의 신권발행은 물가 양등과 부동산 투기가 거세게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북한도 2009년 신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의 병행이 실패되어 관련자들이 숙청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신흥국들의 신권발행 사례와 다르게 인도의 화폐개혁은 리디노미네이션과 병행되지 않아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Q > 인도, 난제 GST 개혁 · 화폐개혁으로 더 탄력

인도의 가장 큰 난제였던 GST개혁과 화폐개혁을 통해 인도의 경제성장이 더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도를 유일하게 빛이 비치는 국가라고 평가했으며, IMF는 인도의 내년 성장률을 7.6%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6.2% 전망)보다 높은 수치이다.



Q > 잠재성장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의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을 살펴 보면 중국 향후 10년 5.5%, 인도 향후 10년 6.2%로 인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2.2%에 불과하다.



Q > 韓,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충분히 일리 있어'

국내는 1962년 화폐개혁 이후 액면단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재 국내에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단행하기 전에 국내정세가 안정되어야 하며, 이후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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