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해 온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다, 오피스텔 공급과잉 논란까지 겹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오피스텔 건설에 투입된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30억원.
532억 원이었던 지난 2012년에 비해 20분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적은 18억 원이 오피스텔 건설 지원 예산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예산이 줄어들다 못해 아예 없어지다시피 한 이유는 오피스텔 공급과잉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말 오피스텔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지자 2013년 1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자금대출 금리를 2%에서 5%로 두 배 이상 올렸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용실적도 급감해 2012년 494건이었던 오피스텔 신규 대출 실적은 2013년 184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출 건수가 단 3건으로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현재 수요에 맞게 약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나온 거고요. 현재 감액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오피스텔을 비롯한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도 임대주택 범위에 포함시킨 것도 수요 위축에 한 몫 했다는 분석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대출 금리가 최대 2% 포인트 낮아지고 한도는 두 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예산 삭감이 반복되는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