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아파트나 학교, 도로 등을 만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용 자재를 발주처인 정부기관이 직접 조달하는 현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2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서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현장에 공급하는 현 제도가 공사 품질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자재를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가까운 곳의 자재를 쓰지 못하고 먼 거리의 자재를 마감시한이 다 되서야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건산연 측은 이런 이유로 "실제 LH가 시공한 광교신도시의 아파트는 입주한지 한 달 반 만에 엘리베이터가 32번 고장 나고 5대의 엘리베이터는 감전전류가 흘러나오는 등 공사품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설물 안전성과 고품질 확보 위해 의무적인 관급자재보다 고품질 사급자재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획일적인 제도적용에서 벗어나 공사비 규모 조정과 턴키 공사 제외 등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