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글로벌 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中 '제 18기 6중 전회' 열린다. 글로벌 증시에는?
Q > 6중 전회,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 회의
시진핑 정부가 집권 6년차를 맞아 6중 전회가 열린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서 부패척결과 시진핑 정부의 장기집권 포석을 확보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Q > 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첫 5개년 계획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5개년 계획은 2021년까지 진행된다. 13차 5개년 계획은 공산당 창건목표를 실현하는 마지막 5개년이기 때문에 경제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13.5계획의 성공 여부에 따라 시진핑 정부의 장기집권 포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Q > 목표치 달성보다 신성장동력 확보 '주력'
13.5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는 밴드제로 6.5~7%이다. 올해 3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각각 6.7%를 기록했기 때문에 13.5계획을 실시한 첫 해인 올해에는 목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Q > 新산업 육성프로젝트, 'Industry 4.0'
중국은 4차산업과 관련한 'Industry 4.0'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시진핑 정부는 국토 균형화 계획과 AIIB 등을 통한 주변국과의 통합을 병행하면서 미국과의 사이에서 주도권 확보를 꾀하고 있다.
Q > 13.5계획, 최우선순위 '민생과제' 해결
-호적제와 양로보험 개편, 의료시설 확충
-환경보호 · 식품안정 · 취업확대도 중점
-권력층과 지도층 대상 '부패척결' 강조
-부패척결 · 민생안정, 시진핑 장기집권
Q > 中식 사회주의 체제의 대외확산 전략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G2시대가 도래했다고 세계가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위 개념의 '베이징 컨센서스'를 추진하면서 통상과 무역질서는 TPP 맞서 CREP 주도하고자 한다.
Q > 닐 퍼거슨의 '차이메리카' 시대 도래
현재 세계는 미국 중심의 'IMF-WB-ADB' 체제와 중국 중심의 'CRA-NDB-AIIB' 구도가 동시에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국제기구는 '2 X 3 매트릭스' 체제가 되어 있으며, 올해 10월 1일 위안화의 SDR 정식 편입으로 인해 본격적인 '차이메리카' 시대가 도래되었다.
Q > 中정부, 위안화 절하 당분간 유지
중국의 사회과학원과 IMF는 U자형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IB는 부채로인해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L자형 혹은 5% 이하 추락설을 제시했다. 중국 경기는 수출과 제조업에 달려있기 때문에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했더라도 위안화 절하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와 부동산 거품의 동반 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김현경
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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