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약 9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7조 6,52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은 매년 8.8%씩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명목 GDP 증가율은 연평균 5.4%씩 증가했습니다.
사회보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5%에서 지난해 6.3%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사회보험 비용이 1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 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5조 7,980억원, 고용보험 8조 5,754억원, 산재보험 6조 65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 8,833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전체 사회보험비용의 82.1%를 부담한 반면, 지역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7.9%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총은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소비, 고용, 투자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보험 지출구조의 효율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