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데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가 월별로 등락하는 데다 고용시장에서는 제조업과 청년층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수출은 8월에 2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가 9월 다시 감소했고, 수입은 유가 회복 영향으로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가속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정책목표 및 지표를 연내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 성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세제 신설,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 조선과 해운의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함께 주택공급 관리,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