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여전사 등에서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의 1인당 평균 대출이 1억원을 웃도는 등 가계대출 정책 실패에 따른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은행은 약 1억 100만원 여신전문금융사는 약 1억 790만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사는 약 9,780만원, 저축은행은 약 8,450만원, 상호금융사는 7,84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은 약 170만원, 상호금융은 약 90만원, 보험사는 약 190만원으로 증가했고, 여신전문금융사는 약 85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원리금은 2015년도말 기준 952만원으로 역대 증가폭과 비교해 볼 경우, 올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결국 가구당 월평균 약 80만원을 상환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박찬대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말 대비 2015년도 말까지 주택담보 가계대출은 약 44조 9천억원이 증가했고 2015년도 말 대비 올해 6월까지 주택담보 가계대출은 24조 6천억원으로 벌써 작년 증가치에 54%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라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빚은 1억원, 연간 상환액은 1천만원 시대에 도달하고 말았다”며 “정부가 2014도에 추진한 DTI와 LTV 규제 완하가 가계부채 시대를 ‘억’ 단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가계부채관련 대책에 대해 정부가 8·25대책을 발표했지만,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빠져있고, 부동산 가격만 급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IMF와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만큼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